금투세 유예 불가 선언! 이재명 대표의 보완책, 투자자들 어떻게 될까?

금투세 유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 잡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한동안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보완 후 시행”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이 대표가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죠.

민주당, 금투세 보완 입법 논의 본격화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다룰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찬성,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2~3명씩 팀을 구성해 토론을 벌일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유예 카드는 접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해외 주식에 대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투자 허용과 연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월 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죠.

이재명 대표, 금투세 유예에서 “보완 후 시행”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는 7월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금투세의 일시적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신 보완책으로 ISA 비과세 한도 확대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함께 열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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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가 국내 주식에만 부과되고, 해외 주식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내 주식시장을 버리고, 해외 주식 투자만 장려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죠.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실 측에서는 “ISA 투자 상품을 국내로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며, “국내외 투자를 불문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결론: 금투세, 유예 없이 보완 후 시행

결국 민주당은 금투세의 유예보다는 보완을 통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금투세 개편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 투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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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